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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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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5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한승
2
파랑
1
아주
1
광장
1
겨레
1
일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21다299976, 299983 판결
  [토지인도·소유권이전등기]〈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〉[공2022하,2192]
  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21년
2016년
2014년
2012년
2009년
2008년
10. 인천지방법원 2008.07.29 선고 2006가단49290 판결
 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에 관한 승낙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06년
11. 인천지법 2006. 1. 26. 선고 2004가단218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67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5년
12. 대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4다6348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2003년
13. 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3다175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3.6.1.(179),117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1년
14. 대법원 2001. 9. 18. 선고 2001다29643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등][공2001.11.1.(141),2244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

2000년
16. 대법원 2000. 3. 23. 선고 99다67529 판결
  [주주권확인등][공2000.5.15.(106),1032]
   주주권확인
   민법 상법

1998년
1997년
18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7다217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(말소)][공1997.9.1.(41),245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6년
19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다43358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3.15.(6),758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1년
20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0다6729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1.10.1.(905),2324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1987년
21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누607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558;공1988.1.1.(815),111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

1981년
22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1다64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9(3)민,138;공1981.12.15.(670), 1448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77년
23. 대법원 1977. 12. 27. 선고 77다83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78.3.1.(579),1056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74년
1970년
25. 대법원 1970. 8. 31. 선고 70다132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8(2)민,29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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